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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부 협의로 광주 중심 구조 보완 중"
7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수훈·박수기 시의원은 AI 2단계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강 의원은 "6천억 원 전체 사업 중 대부분 예산이 R&D 예산으로, 세부 항목이 기술개발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광주가 강조해 온 '모두의 AI' 실증과 산업화는 사라지고, 정부 주도의 기술과제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광주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AI 기업들은 광주를 믿고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전국 연구과제의 테스트 장소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총사업비 6천억 원 중 광주시 부담 지방비 1천476억 원을 제외하면, 광주에 실질적으로 남는 국비는 306억 원으로 전체의 5.1% 수준에 불과하다"며 "4천억원 이상의 R&D 예산이 전국 공모로 분산되면 광주 기업들은 실증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북은 1조원 규모 사업에 '실증센터 4개 구축'을, 대구는 '연구소 3곳 물리적 배치'를 명시해 지역 몫을 확보했다"며 "광주는 '광주형'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기업이 광주에서 실증해야 하는 의무 조항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광주는 1천500억원의 세금만 붓고, 6천억짜리 'R&D 플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꼴"이라며 "광주형 AI 사업이 진짜 광주 기업의 일자리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크게 반영돼 당초 광주시 구상이 축소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구성된 R&D 사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은 상용화 단계 중심으로, 시장 적용이 가능한 연구개발"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가 중심이 되는 사업임은 분명하며, 전국 공모이더라도 광주 기업과 기관 참여율을 1단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업제안서에 이를 명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R&D 개발 이후 실증은 100% 광주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광주 AI 생태계 완성이 목표"라며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충과 지역 산업 발전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