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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빚을 일부 덜어주는 채무감면 또는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 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6천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재단이 보유한 채권 493억원 중 90%에 달하는 446억원을 매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2천576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채무감면'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재단은 올해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채무를 경감했다.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253곳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아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부채를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이날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채권소각 퍼포먼스를 열었다.
오영훈 지사, 제윤경 국회 민생특별보좌관, 김완근 제주시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부채, 연체, 신용불량 등 부정적 키워드가 적힌 패널을 소각 박스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월 5일 개소 이후 약 100일 동안 금융종합상담 77회, 채무조정상담 22회, 찾아가는 상담 4회, 금융교육 2회 등 총 1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맞춤형 금융상담부터 채무조정 컨설팅, 법률 지원, 일자리·복지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수입 급감과 대리운전 사고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다중채무자, IMF 이후 사업 실패와 암 투병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 등이 센터 도움으로 파산·면책 절차를 밟고 재기 기회를 얻은 사례가 소개됐다.
오영훈 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