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경비 등 4천억원 미반영 향후 부담될 듯
예결위는 세출 기준 36건 57억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55건 58억8천여만원을 감액했다.
대표적인 감액 사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실개천 조성사업' 관련 예산으로, 문화전당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국고보조금(유출 지하수 활용 실개천 조성) 13억6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예산(15억원)은 전남도에서 규약안 조례조차 통과되지 않아 출범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으나 "불씨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5억원만 감액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6개 근린공원 개선사업 시민참여예산은 상징적으로 가장 금액이 큰 월산근린공원 휴게 쉼터 조성 예산만 2억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활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단체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지원 예산 2건(총 4천5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시비 감액으로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아동청소년 그룹홈 지원 예산은 부활이 논의됐으나 집행부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이 무산됐고, 공유자전거 타랑께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신용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고려인 주민 광주 정착 지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고싸움놀이 공개행사,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함께 부담하기 위해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입법 평가 용역비, 재정진단 용역비 등 의회사무처 예산 9천여만원도 감액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부활시킨 광주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은 시 예산 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내일 열리는 교육청 예결위 심사에서 최종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올해 광주시 본예산 처리는 예년에 비해 집행부 협조로 큰 진통 없이 예결위에서 의결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 가운데 시비 부담분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총 82건, 미편성액은 약 4천200억원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집행부와 의회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