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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의 44%가 적자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자 시공의 주된 이유로는 공사비 과소 책정과 시공 단계에서 계약액 미조정이 꼽혔다.
2020년 이후 공사 원가 급등 등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12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1%가 공사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체상금(지연 손해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추가로 인원·장비를 투입하는 공사)를 수행한 공사는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에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또 순공사비 98% 미만의 투찰에 대해 낙찰 배제하는 제도의 범위를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액 조정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공사가 중단되는 혼란도 지속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협회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회원사의 노조 대응 역량 제고, 건설 물량 창출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