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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경제성에 편중된 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로 인해 수도권 철도 교통망 확충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9년부터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에 비중을 더 두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도록 짜인 현 예타 제도는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경제적 타당성(B/C)이 0.75를 기록한 서울 목동선은 탈락하고, 경제적 타당성(B/C) 0.27을 기록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도 개편 이후 예타 통과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 중 경제적 타당성(B/C) 값이 0.8 미만임에도 종합평가 0.5 이상으로 통과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에 그치지만, 비수도권은 20.3%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망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평균 36만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영상축사에서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다양하다 보니 세밀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평가 체계가 절실하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살펴볼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내부에도 취약 지역을 구분해 교통, 주택 등 사회 인프라를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타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60∼70%로 높아지며, 실제 사회적 편익이 큰 수도권 사업의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가치, 편의성, 접근성, 토지가치 향상 등 다양한 정책성 항목을 발굴·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인천·경기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 연구를 진행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구조 일원화, 수도권 특성(고밀도·고비용 구조)을 반영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기준 개선, 경제성 비중 조정, 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항목 반영, 신규 비용·편익 항목 도입 등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강북 전성시대' 현실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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