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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시공·하자발생 가능성…관세청·공사현장 검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들과 위조 자격증 유통책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2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거나, 이를 이용해 국내 건설 현장 취업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위조범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의뢰자를 모집하고, 1건당 7만∼15만원을 받은 뒤 베트남과 중국에서 위조 신분증을 밀반입했다.
위조 신분증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방식으로 들여왔다. 의뢰자들이 신분증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숨겨진 신분증을 찾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안내하기도 했다.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받은 외국인들은 서울 잠실과 인천 송도, 충북 제천 등의 건설 현장과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자의 국적은 중국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필리핀·베트남 등 다양했으며, 불법체류자도 5명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의 발송지인 베트남과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 중이다.
일당이 발급한 가짜 기술 자격증은 거푸집, 철근, 온돌, 건설기계조종 등 다양했다. 경찰은 "무분별한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면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관세청에 의심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스캔 단속 강화 등을 제안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자격증 위조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