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기 대출로 징역 806년 선고…실제 복역은 20년만?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의 한 사업가가 대규모 불법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806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태국 법에 따라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수백 명의 투자자를 속이고 대규모 불법 대출 사기를 저지른 프라싯 지아욱에게 징역 806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누어 록과 웹 싸와스디를 통해 불법 대출 및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프라싯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에게 총 242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며, 각 혐의마다 5년형을 선고해 합산 1210년형을 내렸다. 이후 협조적인 태도를 감안해 형량을 806년 8개월로 감형했다.

프라싯의 두 회사에도 각각 1억 2100만 바트(약 55억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약 8000만 바트(약 37억원)로 감액됐다. 또 다른 피고인 윔그릿은 범행을 지원한 혐의로 11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감형되어 74년 8개월형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형기를 모두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관련 법에는 실제 복역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법원은 또한 프라싯과 윔그릿, 두 회사가 총 267명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