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기반시설 중 하나인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7일 세종시와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교통분과위원회는 전날 세종시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교통국은 인수위원들에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당선인이 해당 부지를 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고 제시한 공약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인수위 교통분과위원회는 교통국이 설명한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 전망 등을 보고받고 나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시험장 사업 주무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지만 세종시청 등 행정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청 한 직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반기는 사업을 교통공단이 우리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굳이 추진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시 신도시 소담동에 들어설 운전면허시험장은 출범 당시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이다.
공단 측은 총사업비 457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할 방침이다. 올해 확보한 9억원으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세종은 현재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대전과 충북 청주 운전면허시험장을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왕복 3∼4시간 걸린다는 것이 세종시 관련 부서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소담동을 지역구로 둔 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통체증·사고 유발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종시 관련 부서와 갈등을 빚었다.
조 당선인은 이번 세종시장 선거에서 같은 당인 해당 시의원과 함께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기능 개편'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다.
당선인 측이 해당 부지 기능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지 구체적인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번에 사업이 무산되면 향후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 내부에서는 세종시 전체 시민이 사용할 도시 기반 시설을 특정 지역 의견만 듣고 섣불리 결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시 기반 시설로 계획되면서 땅값이 아주 저렴하게 공급됐다"며 "지금 도심에서 이 정도 부지를 찾기 쉽지 않고, 외곽으로 나가서 부지를 찾더라도 이 예산으로는 어림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공단에서는 힘들게 굳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에 무산되면 향후 10년 이상은 재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young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