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국회, 학계가 함께 모여 창조경제 정책 개발을 논의하는 종합 협의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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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창조경제 정책 과제의 공론화와 효과적인 입법화 등을 위해 국회·정부·학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창조경제의정포럼'을 9월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중앙부처와 민간단체 측 고위인사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발족, 기업과 창조경제에 관해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국회나 학계 등 다른 정책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부족해 필요한 정책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면 국회와 학계도 참여하는 제도화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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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은 창조경제의정포럼에서 스마트 거버넌스·생태계 조성·문화과학기술 융합·인적자원 관리 등과 관련한 총회나 세미나를 하면 사무국이 연계해 입법화 방향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내용을 모아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과 수단을 과학적으로 설계할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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