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직도 모두 박탈된다.
이와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밝혔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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