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Advertisement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직도 모두 박탈된다.
이와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앞서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닷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연예 많이본뉴스
-
'난임' 서동주, 임신 테스트기 2줄에 오열 "태명은 칠복이, 다 안 된다 했는데" -
"남경주, 아내·딸에 끔찍한 애처가였는데"…성폭행 혐의에 뮤지컬계 발칵 -
이경실, 신내림 받고 무속인됐다 "나 때문에 母 죽었다고…때가 됐다 생각" ('특종세상') -
'김구라 子' 그리, 열애 고백…♥여친과 남창희 결혼식 참석 "너무 스윗해" -
[SC이슈] 통화하더니 자연스럽게 운전대를..'음주사고' 이재룡, 음주운전 10분 전 주차장 포착 -
한가인, '과보호 육아' 탓 강제 신비주의..."애들 놔두고 못 나갔다" -
'사랑과 전쟁' 홍승범, 오은영 솔루션 받고도 이혼...생활고 속 재혼 준비 ('특종세상') -
남창희, '한강 아이유' ♥윤영경과 열애 스토리 "조세호가 대신 고백했다"
스포츠 많이본뉴스
- 1.'15명 몸값만 3조' 핵타선 만난다! '충격 거절' 한국, 투수 1명 없이 진짜 괜찮나?
- 2.이런 엉터리 대진표를 봤나? '미국-일본 결승에서 꼭 만나세요' 특별규정 논란...한국은 어차피 DR 이겨도 美 만날 운명
- 3.김혜성-김도영-존스 'KKK' 라니…日 포수 레전드의 기대 "도미니카공화국·미국도 쉽게 못 친다"
- 4.'힘 vs 투지' 다윗과 골리앗인가? 현지 언론이 본 한국과 '우주최강' 도미니카전 전망
- 5.아앗! 류현진 '라떼 정보' 틀렸다! → 이정후한테 들통! 코치님한테 벌써 보고했는데.. "형 거기 줄였어요" [마이애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