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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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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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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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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