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하게 처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방침을 재천명했다.

정 위원장은 6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한 편의점 업체 대표가 '대규모 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 모두의 적용을 받아서 힘들다'고 토로하자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안 하면 법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 없지 않느냐"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폭행살인을 했는데 폭행죄만 적용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자동차·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대표 및 임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대형로펌 변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기업 인사들을 따로 만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화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후퇴한 것이냐. 오히려 독재 시대에 그 단어를 더 많이 쓴다"며 "공정위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부 경제민주화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