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죽은 동물 치워달라-쓰레기 투기 단속’ 전화도 와

몇 년 사이 만우절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줄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3건이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7건,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시민 의식 성숙과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경찰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경찰청은 만우절 112 장난신고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지난해 2천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해달라" 등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나 "현금 자동인출기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단순 불편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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