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1,800개 상장회사 모두 적대적 M&A 위험 노출

5일 1,800개 상장회사를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신경철)는 공동으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협회는 자본시장은 기업이 성장-발전하고 그 과실이 시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경제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터전이며, 상장회사는 투자자와 함께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데,

상장회사들은 자본시장 진입과 동시에 지분분산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식거래로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에 놓이게 되어 경영권 방어수단의 활용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M&A 법제가 공격자에겐 한 없이 유리하고 방어자에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불공정하여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 등 국내 기업에 대한 투기성 헤지펀드의 공격이 계속되어 왔고, 현재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마저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1,800개 상장회사 모두가 거대한 투기성 헤지펀드의 적대적 M&A에 놓여진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적대적 M&A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6년 칼아이칸의 공격을 받았던 KT&G는 2003년부터 매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상을 받은 기업이라며, 투기성 헤지펀드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불문하고 '먹을 것이 있는 모든 곳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투기성 헤지펀드는 단기간에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과도한 구조조정 요구, 유상감자나 비정상적인 고배당 요구 등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피해와 거액의 국부유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과거 SK와 KT&G의 경우 수천억원의 국부유출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보유 주식의 현물배당 등을 요구하며 삼성물산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양 협회는 경영권 방어법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기업이 안정된 경영권 기반하에서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도 적대적 M&A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양 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호소문 발표장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 코스닥협회 신경철 회장을 비롯하여 대덕전자 김영재 회장,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사장, 이랜텍 이세용 대표이사, 코디에스 박찬중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