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우유 남아돌아’…원유가격연동제 뭐야?

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우유가 남아돌고 있다.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올해 9월 기준 26만2천659t이다. 지난해 9월(18만7천664t)보다 40% 많은 양이다. 분유 재고량은 작년 11월에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1년 가까이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유 재고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겨울부터다.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 있는 젖소가 10%가량 도축돼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이후 정부는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펼쳤고 유업계는 생산 농가에 증량 요청을 했는데 결국 2년 후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불황 등으로 소비가 부진해 우유 재고는 눈덩이처럼 쌓였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우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매년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져서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업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전에는 2∼3년에 한 번씩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할 때마다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인 대립을 벌였다.

우유생산비를 낙농가는 최대한 높게, 업계는 최대한 낮게 산출하다 보니 협상은 항상 파국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가 원유가격연동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올랐다. 지난해는 ℓ당 인상요인 25원이 발생했으나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ℓ당 15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어려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해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유 기본가격은 전년과 같은 ℓ당 940원이다.

하지만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수요 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