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결정…복역 무기수로 첫 재심사례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무기수 김신혜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주목받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