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안보 위협"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불허를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구글이 지난 6월 신청했던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지난 8월 말 8개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구글 측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심의 기한을 60일 연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구글 측은 국내에 본사 임원을 보내 "최신·최상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의 원칙과 정책상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 우리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글 측은 이날 불허 결정 발표 후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