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부터 일본해 표기까지…'반 구글 정서' 확대, 이용자는 '부글'

국내의 '반 구글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갑질부터 크고 작은 논란 등이 부각되며 IT업계 종사자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이용자 이탈 움직임도 포착된다. 발단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장터 '구글플레이'에 자체 인앱결제 방식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아이템을 사는 것을 뜻한다. 구글의 자체 인앱결제 도입은 사실상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거래 수수료도 30%가 부과된다고 예고했다. 국내 IT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아니냐고 맞섰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저해하고, 수수료 확대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IT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구글은 한발 물러섰다.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확대 도입 시점을 내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IT업계는 철회가 아닌 연기라는 점에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인앱결제 도입을 연기하는 것일 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 수단을 강제하려는 계획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화난사람들, 구글 상대 공정위 신고서 제출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과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공동변호인단 14명)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인앱결제 강제 도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경쟁사업자 시장진입 방해 등도 담았다. 사실이라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사항들이다. 국내 IT 업계 내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화난사람들의 설명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로 30%의 수수료가 강제되면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난사람들은 신고에 참여하는 기업 수나 이름은 신원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네이버·카카오 등이 가입한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했다.

화난사람들은 "집단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며 공정위에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많은 국내 IT기업 및 스타트업 대부분이 구글의 인앱결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으로 독보적인 1위다. 애플 스토어와 원스토어 등을 큰 폭으로 앞서있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은 국내 IT 관련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방식을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 23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가로 했던 인앱결제를 내년 9월30일까지 연기한다고 입장을 돌연 바꿨다. 국내 IT업계의 공정위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이다. IT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내 IT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연기는 국회 규제법안 입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등을 의식한 '시간벌기식' 카드를 꺼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IT업계가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이기도 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결제 도입 및 확대 수수료 도입 시점을 연기했을 뿐 철회하거나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정치권의 공세 속 몸을 낮추는 것에 불과한 만큼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연기라는 당근책을 내놓았음에도 IT업계 관계자들의 구글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IT업계 관계자들의 반 구글 정서가 이용자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최근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표기할 때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내 이용자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구글 앱을 실행할 때 검색창 아래에 있는 날씨 탭에서나, 검색창에서 '날씨'를 검색한 경우에도 같은 표기가 노출됐다. 국가별 이견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 표기법을 따른다는 기존 구글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글 맵을 쓰면 '동해'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로 뜬다.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접속하면 'Sea of Japan(East Sea)'식으로 병기되는 식이다. 일본해 우선 표기가 단순히 실수나 오류 때문인지, 원칙이 바뀐 것인지 구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반 구글 정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구글의 지명 표기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구글 맵에서 '독도'를 검색해도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발사 대상 수수료 인하 토종 원스토어 약진

국내의 경우 안드로이드폰이 많은 특성상 앱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그러나 최근 토종 앱 시장인 원스토어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반 구글 정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확대에 따른 고객 부담 증가 및 앱 개발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주요 이용 연령층인 20~30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와 달리 중소 개발사 대상 수수료 인하 등 전략도 한몫 거들었다.

원스토어는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23억원, 매출은 1234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출범 초기 당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에 밀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스토어의 두 자릿수 시장 점유율과 달리 한 자릿수 시장 점유율을 보여 왔지만 최근 시장 점유율을 10%대까지 확대했다. 구글이 결제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내년 말까지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50%를 감면하겠다는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구글은 개방성과 무료라는 점 등을 앞세우며 성장을 해왔지만 시장 지배력이 강해진 현재는 최근 앱수수료를 비롯해 구글 포토 유료화 등 수익성 확대 위주의 경영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이 많은 특성상 구글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한번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반 구글 정서가 확대될 경우 고객 이탈은 현상은 꾸준히 발생할 것"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앱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글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IT기업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