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5일 병원에서 소아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은 준중증 소아환자의 진료생활권내 진료종결 가능 모델"이라며 "아픈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거쳐 소아긴급의료 체계를 제도적으로 조속히 확립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Q&A>
-의료 공백 문제는?
▶단적인 예로 설명하겠다.
우리가 기억하는 5세 남아 급성 후두염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단발 사건이 아니다. 당시 서울에서 여러 응급실이 병상 부족·장시간 대기 등을 이유로 진료가 지연되며 골든타임을 놓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고, 소아응급의학회도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성을 공식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지방대병원 소아응급실 진료 축소(셧다운 예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그 병원은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진료 축소를 철회했지만, 이는 일시적 봉합에 불과하며, 지역 소아응급의료 체계가 여전히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임을 보여준다.
5세 후두염 사망은 예외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경고라는 것이다. 전남대 소아응급 축소 보도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권역의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게 된다.
-왜 '소아긴급의료 체계'가 필요한가?
▶소아 질환은 유행·대량 발생이 특징이다. 3차 의료기관만 강화해도 1·2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한다. 최근 지방대병원 소아응급 진료 축소 보도는 안전망 약화가 상급병원까지 흔들 수 있음을 상징한다.
1·2차 의료기관의 배후진료·종결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전체가 버틴다. 이것이 소아긴급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지금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정책의 골든타임이다. 전공의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 3차병원 소아응급실 축소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위기가 결코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아이들을 진료할 거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제든 또 다른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제도를 늦추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
-소아긴급의료 체계란?
▶소아청소년 환자의 특수성(연령별 진단·치료 차이, 보호자 동반, 전용 인력·시설)을 반영한 어린이 전용 긴급 진료망이다. 열성경련, 세기관지염, 장중첩증 등 소아 특이 질환은 유행·대량 발생이 흔한데, 이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보호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몰려 과밀과 진료 지연을 초래한다.
소아긴급의료 체계는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인력으로 더 많은 경증·중등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다. 이를 통해 소아응급실은 본래 역할인 중증 전담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왜 소아긴급의료체계를 1형과 2형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하나?
▶이 구분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소요비용과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한 설계이다.
1형은 인력·시설 투입이 적어 설치·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넓게 배치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2형은 고비용·고난도 시설이지만, 준중증을 지역에서 해결해 상급병원 전원·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단계 분류이자, 국가 전체 응급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집중 논의가 필요한 가칭 '소아청소년병원 2형(소아긴급 2형)'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2형은 중등증(준중증) 소아환자를 진료생활권에서 '진료종결'하도록 설계된 지역 거점형 소아긴급의료기관 모델이다. 필요성·중요성 측면을 보면 소아는 유행·대량 발생 특성이 있어 2형이 없으면 3차가 마비된다.
지정 기준(예시)은 상시 전문인력·관찰병상·기초 검사·초기중재·전원체계·KPI 보고 등 현실적·단계별 기준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재정·보상 설계에서는 사전지원(70%)+성과연동 사후지원(30%) 구조와 성과관리 가점(사후 기준금액의 최대 5%)을 역할·역량·성과에 맞춰 정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KPI 설계가 필요하다.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설계는 난이도 높은 질환을 이 병원이 얼마나 신속·안전하게 환자를 처리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야간 대기시간, 5세 미만 환자의 전원률, 3개월 미만 발열 환자의 6시간 내 검사·처치 비율, 예방가능입원율 등이 있다.
이런 KPI를 설정·공개하고, 성과를 인센티브와 직접 연결하면 잘하는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로 1형-2형-3차가 끊기지 않도록 표준 전원 경로·연락체계·시간 목표를 갖춘 루프(역량)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직통연락망·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신속 의뢰-수락-회송이 표준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2형 각각의 설치·운영비 구조에 맞는 안정적 재정 지원, 합리적 지정 기준 보완, 지역 간 균형 배치 등이 선제되어야 한다.
특히 2형은 고난이도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순 수가 지원을 넘어선 인력·시설·예비병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야간·휴일 소아진료는 전문의 인력 부담이 큰 영역이다. 인센티브 없는 '희생 모델'로는 지속 불가능한다.
따라서 소아전문의 가산 수가, 전공의 교육 연계, 공공지원형 인력 파견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2형 센터를 응급실처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환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심야 9시간)를 위해 고비용 인력을 항상 대기시키면, 오히려 전문 진료역량이 분산되고 자원이 낭비된다. 2형의 본래 강점은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다.
응급실보다 낮은 보상만으로도 어렵지만은 운영이 가능하고, 1형보다는 많은 비용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준중증을 지역에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 대비 가장 가성비 높은 대안으로,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인력 유지 효과가 있다. 성과연동 보상과 지자체 지원이 결합되면 전문인력 유치·유지가 촉진될 수 있다.
소아긴급 2형의 기대 효과를 보면, 우선 환자의 경우 생활권 신속 종결로 전원 지연·합병증·사망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3차 중증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회복 탄력성이 향상된다. 인력 문제에서는 역할에 맞는 보상을 함으로써 이탈 완화·교육투자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아이 의료 안전망'이 가시화 되어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정주성 을 제고할 수 있다.
-소아긴급의료 센터 1·2형 논의는 어떤 상황인가?
▶현재 확정안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모델이다. 쉽게 말하면, 이미 국민께 친숙한 달빛어린이병원 체계와 비슷하다. 이제부터 정부 및 국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픈데 마음 편히 병원을 못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본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소아긴급의료 센터 1형은 달빛어린이병원 외래형 1형처럼 외래 중심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제공, 응급실 대신 신속 진료를 맡는다. 설치·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넓게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소아긴급의료 센터 2형은 달빛어린이병원 입원형 2형처럼 외래뿐 아니라 단기 입원 병상까지 운영, 열성경련·폐렴·천식 발작·탈수·장중첩증 같은 준응급·중등증 환자를 1~2일 치료한다. 그러나 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설치비와 유지비가 들고, 난이도 높은 의료 제공이 필요하다.
즉, 1형은 접근성을 넓히는 외래 기반, 2형은 막대한 투자와 전문 역량이 필요한 외래+입원형 준응급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소아긴급의료 센터를 1형과 2형으로 구분하면 부모 등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효과적인가 ?
▶"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 가까운 1형에서 신속한 1차 대응, 필요시 2형에서 단기 입원 치료, 더 중증이면 3차로 전원하는 안전한 단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환자를 바로 3차 병원으로 보내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3차 거점병원이 무한정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환자가 3차로 몰리면, 경증·준중증 환자가 중환자 치료 자원을 잠식해 버린다. 반대로, 1형이 경증을 흡수하고 2형이 준중증을 커버하면, 3차 병원은 진짜 중환자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없다면, 3차는 끝없는 과밀과 대기에 빠져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데 된다.
-1차 의료기관과 비교해 소아청소년병원의 역할은 무엇이 다른가?
▶1차 의료기관은 아이들의 첫 진입점이자 게이트키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아청소년병원은 초음파·혈액·영상 등 상시 검사·진단 역량과 장중첩증 초기중재, 간질중첩증 포함 경련성 질환 초기중재 루트를 갖추고, PKTAS 2.5 수준까지의 준중증 소아응급을 커버한다. 즉, 배후진료와 진료종결 기능을 맡는 것이 고유 역할이다.
-수가 정상화와 차등 보상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검사·진단 인프라 유지 비용, 준중증 종결 능력, 배후진료 리스크는 추가 비용·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역할·역량·성과(KPI)를 평가에 반영해 합리적으로 차등 보상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도 이를 반영한 P4P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P4P와 KPI 구조와는 별개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병원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유지와 환자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성과연동 외에도 안정적 지원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현재 국회·정부의 소아 청소년 관련 정책 및 법 등 논의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소아긴급의료 센터가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핵심은 지체없이 법안으로 구체화되고, 소아긴급의료 센터 지정·재정지원 등 취지가 흔들림 없이 담기는 것이다. 1형·2형 분류와 성과평가·차등지원 방향이 협회 의견서 취지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은?
▶이 사업은 이미 사전지원 70%+성과연동 사후지원 30%, 성과관리 가점(최대 5%) 등 P4P 틀이 적용되고 있다. 가장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KPI 정교화가 필요하다. 특히 준중증 종결능·전원률 개선, 정규시간 외 진료 제공수준, 직통연락망 이행률 등 현장지표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부담은 완화해 의료진은 진료, 정부는 성과관리에 집중하는 구조가 바람직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