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앞둔 LTE 주파수값 논란…"비싸다" VS "가치 미반영"(종합)

예정처 분석관 "2021년 단가 대비 35% 하락…ARPU·가입자 감소 반영"

"국내 통신사 5G 서비스서 LTE 주파수 써…가치 반영해야"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37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이 5G 비단독(NSA) 모드에서 LTE 주파수에 기대고 있는 면을 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이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 분석관은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천81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천700억원보다 적고, ㎒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천822만원으로 당시 21억8천600만원에 비해 35.1% 낮다.

해당 수치는 단순 감가가 아니라 LTE 가입자 감소,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하락 등 실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복합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 경매대가 기반의 회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LTE 서비스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재할당 대가가 다른 주요국보다 약 63%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에서 한국의 재할당 대가 평균 표준가격이 0.0538로 집계돼, 다른 국가들의 0.0025∼0.033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여 박사는 "한국의 지속적인 고가 유지 전략이 확인됐다"며 "투자 연계 감면,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의 분리 등으로 투자-품질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들 연구 결과가 '진정한 5G'로 불리는 5G 단독모드(SA) 도입에 미온적이었고 LTE 주파수를 함께 써서 5G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내 통신사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국내 통신사 5G 서비스가 LTE 주파수와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LTE 주파수가 5G 매출에 기여한 부분은 가치 산정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NSA 방식을 쓰는 5G 매출에서 LTE 주파수의 기여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매출액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가치 산정에 대한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