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기술정책관·연구기관혁신정책과 신설
정보보호 강화 위해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인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과기정통부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 조직인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전략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편 취지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한다.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도 신설한다.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팀에서 승격해 신설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너지를 위한 편제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한다.
일상을 위협하는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체계 전면 쇄신을 위해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조사·대응 인력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해 적시 대응하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 정비는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강화된 조직 역량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하여 우리 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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