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국민 인권보호·권리보장에 도움되는지 실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보완수사권 예외 필요' 전날 언급 연장선…"국민 권리·인권 보장"

"시간 참으로 아까워, 하루빨리 개혁 조치 해 놔야"…속도전도 당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날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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