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도 내는 광역 행정통합에 3특 소외·역차별 우려

김진태 지사, 도 출신 행안부 관계자 면담…"5극과 3특 함께 추진돼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기존 3특(강원·제주·전북)의 소외와 역차별을 거듭 우려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주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년 전에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홍천 출신의 박천수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반면 이미 발의된 이른바 3특법(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3특법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통합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 게임인 만큼 공평한 자원 배분 원칙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24년 9월 2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40개 입법 과제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9개 과제가 이미 부처 협의를 마치는 등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2차로 해소된 군사 규제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 중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조건부 수용 지역은 ▲ 방산면·동면 일원 두타연 관광 활성화 ▲ 고성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인근 출입제한 개선 ▲ 고성 거진읍 산북리 일원 균형 개발 ▲ 거진읍 냉전리·건봉사 일원 관광 활성화 등 총 23.3㎢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군 경계 시설 이전과 보완 설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군사 규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