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 국내편', GSOK 11번째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11호 보고서로 게임산업의 핵심 규제인 등급분류 제도를 다룬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국내 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10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 이양된데 주목, 국가 주도의 관리체계가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우선 시대별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급증하는 심의 물량 대비 한정된 행정 인력의 부담, 심의 기준의 자의적 적용 및 일관성 부족 우려,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미비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이양에 주목, 정책적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사결정의 속도와 유연성 증대를 통한 절차적 효율성 향상,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규제 거버넌스의 신뢰 회복 등이 민간이양의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성공적인 민간이양 체계의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운영 투명성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 장치의 명확화, 그리고 민간 심의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등급분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연구가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게임 등급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GSOK 정책연구의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