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만7천538건…13년 만에 최대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천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천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보다는 2천141건 늘었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천293건), 채권추심(4천280건), 고금리(1천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출 규제와 불경기 장기화로 소득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서민 금융 공급 재원까지 위축된 결과"라며 "단순 단속을 넘어 공급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중·저신용자가 밀려날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한 홍보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도 증가했다. 지난해 의뢰 건수는 582건으로 전년보다 84건 늘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약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8대 권역에 불법사금융 전담자 15명을 배치하고 피해 구제까지 피해자를 일대일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 지역당 1∼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책 서민 금융 공급 확대와 장기 연체 발생 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불법사금융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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