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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신상철 씨가 5년 6개월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당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지금은 국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상철은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지난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천안함 침몰은 좌초 때문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 어뢰 공격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는 글 등을 올렸다가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