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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는 진흥!'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게임산업계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 현안 관련으로 5명의 대선 캠프에 질의를 했을 때, ICT산업에 특화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합리적 보수로 20~30대 젊은 유권자의 지지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과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보낼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그리고 답변 자료 등을 통해 "한국 게임산업은 각종 규제 문제로 핵심 킬러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콘텐츠 진흥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또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게임 규제제도는 일부 부처의 성과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미비해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켰다. 규제 완화 혹은 강화라는 문제를 떠나 우선 업계 자율규제가 준수돼야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책에 치중해야 한다. 다만 과몰입 문제는 게임업계와 함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답변 자료를 통해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창업 스타트 기업이나 중소개발사 등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다. 오픈마켓에서 소수 대형 개발사의 독과점 구조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구축 추진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를 확대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개발 환경과 투명한 유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4차 산업혁명이 한국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정부에는 게임업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포진할 예정이라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적극 나섰던 선대위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하며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진흥에 힘써왔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 때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게임계 영입인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아직 미정이지만,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 게임업계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계 전문가들의 모임인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는 이달 초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싣는 등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물론 게임산업계 역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중국 등을 위시로 한 글로벌 라이벌의 부상으로 한국 게임산업은 상당부분 주도권을 잃은 상태다. 또 대형사와 중소게임사와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10년 가까이 규제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예전만큼 우수한 인력들을 게임산업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창의성과 혁신성을 상실한 채 돈이 되는 천편일률적인 게임 양산에만 몰두하는 경향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 경쟁과 상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게임업계와 소비자, 시민사회 등을 한데 묶어 한국 게임산업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