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말하는 '데이트 폭력', 해결책은?

20일 오늘 방송된 여름특집 '정봉주의 정치쇼'는 여름휴가를 떠난 진행자 정봉주를 대신해 현직 여야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데이트 폭력,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 토론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우석훈 경제학자, 손수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아빠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현상에 대해 논하는 '아무거나 연구소' 코너에서는 어제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다뤘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년간 총 836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입건됐으나 구속된 사람은 449명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일 평론가는 "지난해 1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46명이다. 혼자 떠난 해외 여행으로 실종된 사람이 지난해 48명인데, 사귀던 사람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46명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현재 데이트 폭력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이 없다"면서, "입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위헌 소지가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 때다. 이미 많이 늦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범죄율이 늘고 있다. 차별적 범죄, 화나서 분풀이 하는 것이 늘고 있다"며 "경제가 안정적이고 미래가 어둡지 않다면 덜 화가 날 텐데, 실업률이 높고 하니 화가 나면 폭발하는 것 같다.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정봉주의 정치쇼'는 7월 22일까지 여름특집 '표창원 장제원의 협치쇼'로 진행되며 SBS 러브 FM (103.5MHz)와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를 통해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김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