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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빌미로 합의금 약 5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남성 2명에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와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유천이 응하지 않자 이 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와 황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황 씨와 이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세 사람 모두 항소심에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A씨는 돌연 취하해 실형이 이미 확정됐고, 대법원은 이 씨와 황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