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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섹션' 도박으로 진 6억 빚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S.E.S 출신 슈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섹션' 측에 조언을 전한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자금을 편취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다. 만약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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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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