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 않해" 병무청 이어 외교부도 불허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병무청에 이어 외교부에서도 유승준 입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승준을)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감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10번 이상 했다"며 "장관이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밝혔으므로 지난 번에 밝혔던 제 의견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국민 정서를 잘 이해한다. 법적 투쟁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유승준 질의에 대한 질문에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유승준은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라고 만문하며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합니다.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영장이 나온 스타가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마음을 바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구별을 둬야 한다"며 "평소 병역의 의무는 꼭 하겠다고 다짐한 스타가 해외 공연 때문에 비자를 발급 받은 것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다"고 그의 입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됐다.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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