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최민환,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율희 양육권 소송 영향 미칠까

최민환(왼쪽), 율희.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종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민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민환은 지난달 전처 율희의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 업소에 출입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율희는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성매매 정황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 여파로 최민환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방송 활동과 FT아일랜드 활동을 모두 중단했고 경찰에도 고발당했다. 그러나 최민환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율희의 양육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율희는 최민환의 행적을 폭로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수사는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법원이 누가 주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변호사들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았다. 율희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 다만 최민환이 성범죄로 처벌 된다면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성범죄 전문인 이고은 변호사는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아동학대 혐의였다면 양육권 변경이 고려됐겠지만 율희도 현실적인 환경을 두고 최민환의 양육권을 인정했던 만큼 성매매 혐의로는 변경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성범죄로 처벌이 된다면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에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런 최민환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율희가 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아 키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