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승준 입국 결단 내려달라"…팬덤, 성명서 발표[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출신 유승준의 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승준 갤러리 팬들은 9일 "최근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팬들은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 복권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입국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 유승준은 지난 세월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금지 명단에 올렸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영리활동까지 모두 보장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냈고 두 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시 한번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LA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진행된 사증발급거부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라며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