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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이해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와 학술 대회를 연다.
학술 대회에서는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 정립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기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최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문제'에 관해, 우미형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 운영 정비 과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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