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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반박하고 이에 오 시장 측이 재반박하면서 태릉CC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설전으로 번졌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전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며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또 "디테일도 짚어보겠다.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디테일이 틀린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원오 청장님 덕분에 정부의 이중잣대가 더욱 또렷해졌다"고 재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국가유산청 국내 심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개발 높이가 수목선 이하로 제한됐고 건설 규모 5천호를 넘을 수 없게 돼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을 향해 "대통령의 '픽'으로 유명세를 탄 분이기에 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태릉CC 개발은 이미 주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정책이기도 하다. 시민 뜻과 대통령 뜻이 상충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민이 우선인가, 대통령이 우선인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물었다.
jae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