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관련 정부·이통사·제조사 긴급 대책 논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긴급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단통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제조사를 모두 불러모아 긴급 회동에 나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이통사와 제조사를 급히 호출한 것은 최근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은 만큼 보조금 인상 등 추가 조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