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화폐 제조 비용 1500억 육박…한국은행 세뱃돈 신권 속앓이

화폐 제조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설을 앞둔 한국은행이 세뱃돈 신권 수요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화폐 제조비용은 1440억원으로 2014년 121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이중 지폐는 11.5%, 동전은 32.4%나 제조비용이 늘어났다.

연간 화폐 제조비용은 5만원권이나 새 1만원권 발행 등 신권 교체 수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작년엔 전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500원 주화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설을 앞두고 한은이 공급하는 화폐 규모도 늘고 있다. 설 직전 10영업일 간 화폐 순발행액은 2013년 4조4000억원에서 2014년 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도 5조2000억원 선을 유지했다.

결국 한은은 세뱃돈으로 신권 안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에선 주화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화폐 제조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은 설을 앞두고 신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뱃돈, 꼭 새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은 깨끗한 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조, 배포하고 라디오 광고를 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폐가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후 다시 환수될 때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기간은 1000원 짜리가 평균 3년 4개월, 5000원 짜리는 평균 5년 5개월이다. 지난해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3조3955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333억원, 2012년 1조8337억원, 2013년 2조2125억원, 2014년 2조9832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에는 동전을 녹여 구리 등 원자재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화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한은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