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한전·한전 자회사 적정이윤보다 폭리"

한국전력과 한국전력 계열사들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원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제보자와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천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 이후 한전의 총괄원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작년 한 해 한전이 국민에게서 걷은 전기요금이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력산업은 연료비, 인건비,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한전은 50조714억원이지만 전기판매수익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한전이 총괄원가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가이익 규모는 3조2천623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자회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수원은 발전 수익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했고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원가회수율은 101.6%와 103.6%로 집계됐다.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0~99.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제도에 탄력성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