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부동산 투기 탈세 제보 3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이 국세청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7년 564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건수가 지난해 2121건으로 376%(1557건) 폭증했고 이를 활용한 추징세액 역시 같은 기간 188억원에서 800억원으로 425%(612억)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2007년 1310건이던 투기 관련 국세청 조사건수는 지난해 392건으로 70%(918건) 급감했다. 조사투입인원도 3540명에서 1195명으로 66.2%(2345명) 감소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며 "성실하게 일 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