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전속관할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혼 관련 사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임 고문 측은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전속관할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 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관할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면 1,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 직후 임 고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이 사장 변호인 측은 "유감스럽다.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