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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과 강릉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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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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