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소득 총 4조8000억여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적출률'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2016년 탈루협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들 4116명은 6조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은 무려 4조8381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099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 중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에서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2016년 6330억원으로 4년 사이 70.6% 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 972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세로 부과한 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2016년 67.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