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자 은행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 호실적의 주원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둔화가 가시화되고, 정부가 금리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2011년 35%대 수준이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부동산 호황으로 지난해 말 4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 1분기(39.94%)와 2분기(39.89%)를 지나며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체 원화 대출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96%, 42.01%를 기록, 전 분기 대비 0.61%포인트, 0.55%포인트씩 감소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37.34%로 0.1%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말(37.46%)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등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밖에 정부가 자본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은행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를 기업대출의 3분의 1 수준으로 산정해 놓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잔뜩 쌓아 놓은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대출이 나갈 때마다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오는 12월까지 금융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가계대출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