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조현병자 '방화-살인'은 심신미약 아닌 계획살인?

조현병력을 가진 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연합뉴스

지난 17일 '조현병' 병력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이라기 보다는 '계획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모아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방화·살인 사건'에 대해 매체를 통해 '계획적인 범죄'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 행적을 보면 (피의자 안모씨가) 이웃 주민에게 오물도 투척하고 소리도 지르고, 미성년자인 여자아이를 쫓아다니기도 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앙심을 품게 했고, 보복으로 이런 범죄를 계획적으로 벌인 것이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행동기를) 횡설수설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정도로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상당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람이 다 잠든 새벽 시간대에 휘발유를 가지고 불을 지른 다음 '불이야'라고 외쳐서 사람들을 다 깨운 다음, 흉기 2개를 몸에 숨기고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선별해서 살해한 것"이라며 "유달리 노인이나 무방비 상태의 어린 미성년자들이 (사망) 피해자에 포함돼 있는 이유가 방어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격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할 짓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조현병학회 역시 조현병 환자 모두를 '잠재적 흉악범'으로 보는 '사회적 낙인'이 확산해서는 안 된다며 성명을 낸바 있다.

성명에서 학회는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며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역시 조현병 병력 여부와 치료 여부, 이후 폭력성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의 소통만 있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