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 부문 조세지출액 역대 최대…전체 중 34% 차지

내년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역대 최대인 17조6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원액은 각각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보다 적게 내도록 하는 방식의 세금 지원을 말한다.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7조6186억원으로 올해보다 0.6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가장 사회복지 부문이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 51조9097억원 중 33.9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조세 감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표 항목으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꼽혔다.

복지 부문인 근로장려금(EITC)은 지급방식 변경으로 2020년 지급 금액 일부가 올해 앞당겨 지급돼 전년보다 4577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4975억원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152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 항목 중 두 번째 큰 비중(25.89%)을 차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액수는 올해(12조 7533억원)보다 5.40% 늘어난 13조4414억원이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건 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7조778억원으로 올해보다 5.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중 13.63%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정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혜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네 번째로 많은 항목을 차지한 분야는 농림수산으로 6조2450억원 규모였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영향으로 4.2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전체 규모 중 12.03%를 차지했다.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