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시 마스크 금지한 '복면금지법'은 위헌" 판결

홍콩 시위대- 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시위대의 거센 반발을 샀던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언론들은 18일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홍콩 행정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한 복면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복면금지법을 어긴 시위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야당 의원 20여명 등은 복면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법원에 각각 위헌소송을 냈다.

그동안 캐리 람 장관과 행정당국은 긴급조례(긴급조치법)를 들며 복면금지법 등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타격을 입게 됐다.

홍콩의 긴급조례는 1922년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1967년 영국 통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할 때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과 2006년, 2009년에 추진됐다가 폐기됐고, 2015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추진했지만 자동 폐기된바 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