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흉기로 친구를 죽였는데 논점은 '촉법소년'에만?

초등생이 흉기로 사람을 죽였는데 논점은 '촉법소년'?

연합뉴스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어이가 없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사건의 초점이 살인을 한 초등학생이 나이가 어려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에 맞춰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가 아픔이 많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그 아픔을 보듬어줄 누군가가 없는 사회라는 것도. 이런 가운데 일부 자신의 불만이나 화를 타인에게 풀려는 이들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이나 상처 받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없겠지만 최소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