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법 스팸 주의보…방통위, 단속 강화 계획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스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안전 관련 불법 스팸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유지하고, 다양해지는 불법 스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협업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 스팸 집중 점검 결과 94건을 검찰 송치하고 899건에 대해 행정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39억9100만원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 스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 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