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4개월만에 33% 늘어…떼먹은 전세금 1조3000억원 달해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이 1인당 평균 42억원으로,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었는데, 4개월 만에 300명대로 늘었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이중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370세대로 집계됐다.

HUG는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세대 대신 82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대신 내줬다. 3위 임대인은 248세대에 보증금 58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4위 대위변제액은 580억원(286세대), 5위는 546억원(233세대)이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