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3.50%' 9연속 동결…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발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9연속 동결로,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소비자물가 상승률 2%)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크다"며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단행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로 사실상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