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올해부터 한국에서 자동차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됐다. 테슬라는 2021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신청을 냈지만 3년 연속 국내 판매 및사후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 요건 충족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등에 따라 지연됐다. 결국3년 만인 올해초승인을 받게 됐다.
탄소 배출권은 국가, 기업이 배출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총량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높여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반대로 탄소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있다. 테슬라는 전 모델이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로만 라인업을 구성해 전기차를 판매하기만 해도탄소배출권이 저절로 생긴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제조, 판매해 얻은 탄소 배출권을 배출가스 제한을 초과한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주로 내연기관을 중점으로 판매하는 제조사가테슬라의 탄소크레딧을 구매한다. 이들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아 배출가스 총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지 못했던 것은 국내 기준이 걸림돌이었다. 지난 2011년 발의된 국내 관련법에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연 4,500대를 넘게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테슬라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거래 가능 기업에서 제외됐다.
테슬라코리아는 한국 관련법의 불합리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수 년에 걸친 테슬라의 문제제기 끝에 국내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1년테슬라도 법적으로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문제는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했다. 고시 개정 후 3년 만인 올해초 승인을 받았다.
테슬라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탄소 배출권으로만 전세계에서 1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 작년 테슬라의 총 매출이 967억7300만달러(약 129조3622억원)인데 이 중 17억9천만 달러(약 2조3790억원)가탄소배출권 수익이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각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수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승인으로 테슬라는 배출권 사업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테슬라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배출권 규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도의 국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약 400만g/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으로 단순 환산하면 테슬라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최대 2천억원 규모의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한 셈이다.
김태현 에디터 th.kim@carguy.kr
